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정보/사회복지
2022. 7. 27. 16:46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총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1.4%, 생활시설 1.4%(평균 1.4%)으로 22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1.4% 적용,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2022년부터 2급 부장(사무국장) 15년 이상, 3급 부장(사무국장) 15년 미만으로 경력기준 강화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함.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조정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 · 야간 · 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 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부양가족 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다만, 취학 · 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지급액 :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 · 사망, 결혼 · 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 지급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