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_2040세대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인다.

저출산대책 발표관련

오늘 저출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시간검색에도 오르락 내리락하고있고, 뉴스에도 나와서 저도 언젠간 출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요정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90일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기존엔 정규직과 달리 단시간·특고,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 또는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임

*출산급여의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및 임산부 부담 경감

• (건강보험 본인부담)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21~42%에서 5~20%로 경감)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16.5만원에서 5.6만원 상당으로 66%감소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10만원 인상(50만원에서 60만원 / 쌍태아 90만원에서 100만원)
•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확대(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에서 1년까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임신·출산 진료비 뿐 아니라 1세아 의료비로도 활용 허용

• 비급여→건보적용 / 선청성 대사이상 선별검사(50여종), 난청선별검사, 상급병실 등 임신·출산, 아동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우선 급여화

*중위소득 180% 이하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난청 선별검사(외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 (본인부담 0)

•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질환 확대(5개에서 11개)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및 정부지원 강화

• 지원 대상 확대, 요금부담 완화, 돌보미 공급 확대, 실시간 신청·대기 관리시스템 구축 및질병감염 아동 긴급돌봄 강화

*중위소득 120%에서 150%검토, 정부지원율 최대 80%에서 90%, 아이돌보미 2.3만명에서 4.3만명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보완 113개에서 160개 시군구로 확대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육아휴가 휴직·사용 확산

• 급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율 사용 유인 및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사용 기업 단계적 확산 추진

*급여지원 상한액 200만원에서 250만원

•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정부지원 신설(중소기업 유급휴가 5일분 임금 정부에서지원)

• 육아휴직 부모동시 사용 추진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 지원액 13만원(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18만원), 자녀연령 14세 미만 에서 지원액 17만원(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25만원), 자녀연령 18세 미만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