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퇴직연금교육 정리/과태료

[법정의무교육]퇴직연금교육 관련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사업장이 퇴직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의무교육의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가 받을 급여싀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연간 임금총액의 1/12)

개인형(IRP)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 교육횟수 및 시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 교육대상

퇴직연금가입자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 컴퓨터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동영상, 교육자료 등을 학습

-서면교육 :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서면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방식

• 교육내용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