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서울시 제외)
- 정보/사회복지
- 2024. 2. 6. 01:54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게시한다. 2024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을 반영하였다.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서울시 별도 인건비 지급기준 有
직위분류 예시 : 생활시설 중심
※ 직위분류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유형 및 직위는 개별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적용
※ 소규모시설로서 위 예시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개별 사업지침에서 별도 체계 적용 가능
별표 1. 기본급
※ 생활시설의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등),
※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기준 : 3,064,300원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 자
※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 일반직 외 직종은 별표2.~별표5. 적용
별표 2. 기본급(의료직)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영양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영양사 → 3급 / 간호조무사 → 4급
별표 3. 기본급(사무직)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별표 4. 기본급(관리직)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별표 5. 기본급(기타직종)
●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등 :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전년도 대비 타 직종과의 형명성 고려하여 임금 인상
● 보육교사 :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예,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국 · 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별표 6. 승진(사회복지직)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5)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별표 7. 승진(사회복지외)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4급으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3급으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4) 본 <별표7>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별표 8. 종사자 수당 기준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함
※ 가이드라인 권고 기준 외 별도 지급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별도 판단 필요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 재직 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지급시기 :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지급액 : 봉급액의 120%(60%씩 연 2회)
가족수당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지급시기 :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지급액 :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 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셋째 이후 자 월 110,000원
별표9. 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총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2.5%, 생활시설 2.5%(평균 2.5%)으로 24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2.5% 적용, 정액급식비 월 2만원 인상되었다.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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