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내용

10.25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후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 5가지를 발표하였다.  

2019학년도 유아모집 관련 안정화 대책

(단기) 유아모집 정지 또는 폐원 시 공립유치원 확대

- 공립유치원 우선 설립 및 학급 중설 추진(인근 초등학교 활용가능교실 최대 이용)

-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인원 상향하여 추가정원 확보

- 단설유치원 학급 중설

- 필요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유시설 활용검토

(중장기)

- 학교부지 내 단설유치원 설립추진

- 유아배치시설 부족지역 단설유치원 설립부지 적극 발굴

- 2019년 6개원 71학급, 2020년 9개원 124학급, 2021년 3개원 36학급 설립 확정

폐원예정 사립유치원 매입방안 교육부 협의

- 폐원예정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등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 전환 방안 정부에 건의

무단폐원 진행시 대응방안

- 1단계 :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지도 (유아교육법 제8조)

- 2단계 : 고발조치 (유아교육법 제8조)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대책

- 경기도의회와 협력을 통한 시민간사관 증대 및 감사공무원 한시적 증원으로 감사 강화

- 민원 및 비리 제보 유치원, 범죄통보 유치원, 대형 유치원 등은 특정감사 지속 실시

- 상시 종합감사 계획 수립. 2020년까지 1차 감사 실시 후 3년~5년 주기로 종합감사

사립유치원 안전한 먹거리 지원 대책

- 학부모 교차 모니터링제 운영을 통한 유치원 급식 위생.운영 점검 강화

- 급식일수에 따른 총액 정산 → 항목별 정산 세분화(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 지자체와 연계 점검을 통한 급식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유치원급식 담당자 연수 및 유치원 급식 매뉴얼 제작·보급

사립유치원 공공성, 투명성, 적정성 강화 대책

-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정상화 및 책무성 강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조기 시행 요구 및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

- 유치원 원비는 신용가드 사용 및 유치원명의 계좌이체 의무화. 

건전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대책

- 처음학교로 상황관리TF 운영, 일일 참여 상황 취합. 입학관리시스템 참여 여부에 따른 재정 차등 지원 / 투명사회협약유치원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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