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요건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8.7.3.부터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 된다.

초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근기법 제18조 제3항)

개정 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했다.

개정 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생업 목적"의 의미가 모호하고 별도로 판단할 기준이 없어,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요건을 삭제하여 초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근무하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적용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 목적"여부와 산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

적용사례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했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 대상

○(아르바이트 학생) 주간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르바이트 학생은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적용사례

시행령 개정으로 18.7.3.자로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적용을 받는 날이 취득일이 됨

예시1) 시행일 이전 고용되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 적용제외

예시2) 시행일 이전 고용되어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 18.7.3.자로 취득

예시3) 시행일 이후 고용되어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 고용일에 취득

일상다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