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가가치세 가산세 안내

부가가치세 가산세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도 중요하지만 각종 가산세들이 있는데, 오늘은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산세의 종류 

1.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 x 1%

2.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 x 1%

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 x 1%

4. 세금계산서(전자세금게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x 2% 

5.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 x 3% 

6. 위장세금게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 x 2% 

7.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 x 2% 

8.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x 1% 

9.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 x 0.5%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 x 0.3% 

10.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 x 0.5% 

②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 x 0.5%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공급가액 x 0.5% 

11. 신고불성실 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무신고 : 해당세액 x 40% 

   일반무신고 : 해당세액 x 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 해당세액 x 40% 

   일반 과소신고 : 해당세액 x 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 해당세액 x 40%

   일반 초과홥급 : 해당세액 x 10%

12.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3/10,000) x 일수

13.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x 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x 1% 

1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 x 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공급가액 x 0.5%

15.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① 거래계좌 미사용 제품가액 x 10% 

② 거래계좌 지연입금 지연입금 세액 x (3/10,000) x 일수[한도:10%] 

16.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 x 3%+미납세액x (3/10,000) x 일수 [한도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1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 x 0.5% 

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 x 1%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3,8,9,17,18 배제

2,3,8,17,18 적용분 9 배제

4,5,6,7 적용분 1,9,10 배제

2,4 적용분 3,17,18 배제

3 적용분 17,18 배제

6 적용분 4배제